언론보도
P2P 대출도 막힌다…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금지(종합)
2019.12.15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탈출구로 여겨졌던 개인간(P2P) 대출도 꽉 막히게 됐다. P2P 대출을 부동산 대책의 우회 경로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정부 당국이 선언한 가운데 P2P 업계가 자율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발맞춰 P2P 대출 역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도 대출 잣대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부 규제 방침에 자율 규제 들어간 P2P대출 업계

23일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운영위원장 김성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율 규제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안은 두 협회가 조율중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규제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협회 소속 P2P대출 업체들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점이다.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도 자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될 경우 대출을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다.